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차량용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 전략'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뒤는 회의에 늦은 김용래 특허청장. 홍인기 기자
정부가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산업에 2,000억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해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당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관과 물류 등에서 각종 지원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제6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바일 가전 등 다른 분야의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파운드리)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예전만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차량용 반도체를 98% 정도 수입해 쓰고 있어 최근 공급 부족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는 만큼 단기적 수급 불안 해소와 중장기 공급망 개선, 시장 선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최소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차량용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 내년까지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 시 우대금리로 금융지원을 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도 적용할 방침이다.
차량용 반도체의 빠른 사업화를 위해, 모바일용 등 비(非)차량용 반도체를 차량용으로 전환·개조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당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원·부자재 신속 통관, 항공운송 운임 특례 등의 긴급지원 제도도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해 출입국하는 기업인에 대해선 자가격리 면제 신속심사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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