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가사도 주민들 "배편 중단 위기" 국토부 보고금 반납 반발

진도군,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 건조
국토부,? 보조금 4배인 108억 환수 통보
진도~가사도 운항 '가사도선' 매각 우려

10일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 20여명은 진도읍 쉬미항에서 집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판단에 항의했다. 독자 제공

전남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을 여객선 건조비용으로 사용해 국토교통부가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하자 주민들이 정부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진도군이 보조금을 반납하려면 진도 쉬미항~조도면 가사도를 왕래하는 여객선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운항 중단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가사도 주민들은 10일 진도읍 쉬미항에서 집회를 갖고 "항로 판단을 잘못한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감사원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진도군이 해상교통 형편이 어려운 가사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생존·생명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을 건조했는데 정부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도선 운항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반발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3월 진도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 여객선사가 가사도 항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돌연 운항을 중단하면서 섬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이후 '가사도선'이 건조되기 전까지 3년 동안 화물선을 이용하거나 1시간 동안 어선을 타고 육지를 왕래했다.

이같은 고충을 파악한 진도군은 2016년 섬주민 불편 해결과 도선 건조비용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등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가사도선 건조)'을 신청했다. 당시 국토부는 "국가 예산으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가 보조항로에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기존항로와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진도군은 이를 무시하고 2018년 27억원을 투입해 '가사도선'을 건조했다. 이 여객선은 현재 하루 4회 쉬미항~가거도를 왕복하며, 가사도 3개 마을 250여 가구의 농수산물 수송은 물론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말 현장조사를 통해 2016년 행정안전부가 해양수산부에 △항로의 정의 △중복교차 기항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가 없는 것은 중대한 절차성 하자가 있다고 통보했다. 목포~진도 서거차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맞지만 신규로 건조해 진도군이 도선을 투입해 운항한 가사도~쉬미 항로는 일반 항로로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에도 국토부는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조금(27억원) 교부 결정 취소도 모자라 300%에 달하는 제재 부담금까지 108억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가사도 주민들은 "중앙부처가 사실오인으로 잘못 판단해 불승인됐으며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이 아닌 적법한 사용"이라고 반박했다.

박정근 가사도 주민대표는 "국민권익위 의견을 존종하는 취지로 보조금 환수는 중단해야 한다"며 "사업비 반납에 대해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