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싸고 오래 살 수 있어야 진짜 공공주택"
"전체 23만호 중 진짜 공공주택은 10만호 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기공공주택 중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 ‘진짜 공공주택’이 절반도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진짜 공공주택은 10만1,000만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이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거주 기회를 제공하는 영구임대나 50년 임대,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이 경실련이 꼽는 공공주택의 대표적 유형. 나머지는 모두 허울만 공공주택일 뿐 서민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장기안심 주택은 전세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행복주택도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어 집 걱정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해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임대는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이 계속 거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거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 같은 기준으로 1989년 설립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를 분석해볼 때 이 중 57%인 13만2,000호 정도가 '무늬만 공공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가 2만3,000호, 50년 임대는 1만7,000호, 국민임대는 2만8,000원, 장기전세임대 3만3,000호,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300호 등. 장기안심 임대주택과 전세임대 주택 등 임차형은 3만1,000호로 조사됐다.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10년 임대는 없었다.
경실련은 특히 41%(9만5,000호)에 달하는 매입임대 비중에 주목했다. 매입임대는 재개발임대와 다가구 등 주택 매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재개발임대가 6만7,000호로 71%를 차지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재개발임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허가 시 용적률, 층고 상향 등과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라며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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