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수립 중인 美 자극 실익 없어
정부는 '훈련 축소' 강조하며 상황 관리
김여정 담화 등 대응 수위 조절 관측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 실시 이틀째인 9일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켰다.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력 도발 카드를 꺼내기에는 명분과 실익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북측에서 담화나 성명, 공식 보도 등을 통해 한미훈련과 관련한 직접적 반응을 보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9일자에서 조용덕 북한 내각국장을 비롯한 경제 관료들의 자아비판으로 채웠다. 군 관계자는 "현재 동계훈련 중인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군은 연합훈련 기간 대북 감시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통상 한미훈련 때마다 군·당·내각기관 명의의 비난 성명이나 담화를 내놓거나 군사적 도발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더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으로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훈련에 따른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졌다. 북한의 무력 대응에 따른 긴장 고조를 우려한 일부 인사들은 훈련 연기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까지 대외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권 출범 후 대북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 한미훈련에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나 공식 매체를 통해 한미를 비판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며 "무력 도발에 나서거나 군 명의로 실제 행동을 예고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등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도 북측의 도발 명분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우리 군도 이를 강조하며 북한에 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이번 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끝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도 이런 노력에 상응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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