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대전환 예고
정의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할 '노선 대전환' 공약을 9일 발표했다. 핵심 공약은 '1가구 3주택 금지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본소득제 도입', '국가 일자리 보장제'다. 다만 정의당의 핵심 의제인 성평등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여당이 '재산권 침해' 비판을 의식해 추진하지 못한 분야까지 정의당 차원에서 움직이겠다는 게 여 전 의원 구상이다. 여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의 정책이란 말을 듣더라도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공공이 수용해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공시지가의 1% 수준까지 인상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토지임대 및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축소 우려 탓에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쟁 거리인 '기본소득제' 도입도 주장했다. 여 전 의원은 "미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확장성을 제약하고, 싸구려 복지 이미지를 덧씌우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고용주가 돼 모든 구성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설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과는 야당 시절 손잡고 싸우기도 했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민주당은 토건 중심으로 기득권화 됐다"며 "2중대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8일부터 단독 후보인 여 전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23일 차기 대표를 확정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