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주택 양도소득세·펀드 환매 배당소득세 증가
코로나19 지원에도 세수 늘어 통합재정수지 흑자
게티이미지뱅크
1월 국세 수입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이던 지난해 1월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말 주택 거래와 펀드 환매가 급증하면서 소득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도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이 더 컸던 탓에 1월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36조5,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세 덕이다. 소득세는 2조4,000억원 늘어난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1.9%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고, 12월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규모도 1년 새 95.3% 증가하면서 배당소득세도 급증한 영향이다. 다만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1개월 미뤄주면서 부가세 세수(17조5,000억원)는 지난해보다 1조원 줄어들고, 관세(5,000억원)도 3,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기금수입(16조8,000억원)이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늘었고, 세외수입(1조7,000억원)도 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1월 총 수입은 51조2,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늘어났다.
1월 총지출도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5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나선 영향이다. 주요 관리대상사업(341조8,000억원)의 1월 한 달간 집행률은 9.9%로, 지난해 집행률(10.9%)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총수입 증가 폭이 총지출 증가 폭보다 더 컸기 때문에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3,000억원 흑자)보다 흑자 폭이 더 커졌다. 부가가치세가 1월에 납부되는 것도 통합재정수지 흑자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5조3,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지난해 1월(1조7,000억원 적자)과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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