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오대근 기자
논란 속에 제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단’을 꾸려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TF단은 특별법에 규정된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이끌어 간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이 TF단장을 맡았다.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공항정책관은 TF부단장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뤄진 2개 팀이 실무를 분담하고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인허가 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이 담겼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일자 당초 특별법안에서 빠졌던 사전타당성조사는 막판에 되살아났다.
법안 통과 전 가덕도 신공항의 비행 안전성, 시공 리스크, 경제성 부족 등의 우려를 담은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토부는 이제 신공항 건설에 앞장서게 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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