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인상률 최고
체감 인상률은 '50%' 이상
국내 주요 보험사의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확정됐다.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온 보험사들은 인상률을 두고 금융당국과 눈치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0% 이내로 결론이 났다. 단 갱신 주기에 따라 실제 인상률은 가입자마다 달라질 전망이다.
8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 주요 4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상품 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로 파악됐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 실손보험이 17.5~19.6%씩 오르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이 11.9~13.6%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주요 손해보험사 중 구 실손보험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19.6%)였다.
생명보험 주요 3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구 실손보험 인상률은 8~18.5%, 표준화 실손보험은 9.8~12%였다.
중소 보험사들 중 롯데손해보험은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을 각각 21.2%, 23.9%씩 인상해 보험사 중 유일하게 '20%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보험업감독규정(제7-63조 제2항)에 따라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은 보험사는 보험료를 25% 초과해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다만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를 동결했다.
올해 인상률은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손해가 커 "적자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의 위험손해율은 132~143%였다. 위험손해율이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 비율로, 가령 보험료로 1만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만4,000원 정도를 내줬다는 얘기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위에 20% 이상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가입자들은 보험 가입 시기와 갱신 주기(3년 또는 5년)에 따라 실제로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50% 이상 보험료가 오르거나, 고령일 경우 이보다 높은 인상률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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