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개혁 추진에 초점
아동인권보호 조직 신설...실태조사 전담
사회 내 범죄자 관리하는 AI 시스템 운영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8일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에 대해선 따로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방침만 공개했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로 국가의 반부패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해 사실상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는 우선,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꼽았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개혁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를 폐지한 새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검ㆍ경 간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할 계획이다. 검찰 조직 또한 새 제도에 맞게 개편한다. 경찰과 중요사건 수사를 조율하는 수사협력부서,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업무를 맡는 인권보호 전담부서 등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수사ㆍ기소 분리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인권보호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ㆍ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인 수사ㆍ기소 분리 방법론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ㆍ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특별사법경찰 강화,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별도 수사기관은 사실상 중수청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는 각 범죄별로 세분화된 전문 수사기관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사건 대응 필요성에 맞춰,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도 신설한다. 추진단에선 아동학대 사건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또,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 내 강력 범죄자들의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법무부는 과거 범죄 패턴 및 최근 이동경로 등을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감독 대상자의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해 강력범죄 재범 방지도 도모한다. 이미 지난 1월부터 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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