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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수사 검찰에 맡겨라? 국수본부장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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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수사 검찰에 맡겨라? 국수본부장 "동의 어려워"

입력
2021.03.08 12:30
수정
2021.03.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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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 때 경찰도 협력... 성과 다수 나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거 신도시 수사에 경찰이 참여했고, 성과도 상당했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부합동수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자체 첩보를 통한 인지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8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도 파견돼 협조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특히 최근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을 하며 현장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그 가족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 가량을 100억원어치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수본은 논란이 커지자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경찰은 민변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전날 시민단체가 낸 경기 시흥시의원과 포천시 공무원 의혹과 관련해선 고발장을 접수했다. 남 본부장은 "LH 직원들 의혹 관련해선 지난주 고발인 조사, 민변 참고인 조사까지 이뤄졌다"며 "현재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추후 확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가 검찰 수사 범위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로선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최근 고발된 사건내용만 보면 검찰 수사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수사를 확대하다 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맞다, 아니다를 가르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수사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하는 것 외에도, 자체 인지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최승렬 국장은 "특별수사단에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인력이 포함돼 있는 만큼 첩보 수집활동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나오면 정부합동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특별수사단장이 판단해 지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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