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연루 이성윤 재이첩 여부엔
"기록은 다 봤다... 이번 주 중에 결론 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2일 공수처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공수처 검사 선발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금요일(12일)에 인사위를 연다"며 "(인사위원들 간)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로, 위촉장을 드리고 수사처 검사 선발에 대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임용, 전보 등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처장(위원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추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이 전날 '마지막 퍼즐'이었던 처장 추천 인사위원으로 이영주(54·사법연수원 22기)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하면서,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요건을 갖췄다. 공수처 검사는 이후 인사위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 처장은 12일 첫 인사위 회의에 대해 "그동안 마련한 (검사) 면접 계획 등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린 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회의에서 수립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면접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지검장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선 "검사 생활도 오래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원장을 지내는 등 교육 쪽에도 오래 계셔서 다른 인사위원들을 많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사건 이첩 규정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에 대해서도 "곧 (마련)한다. 초안이 나와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것과 관련해선 "기록을 다 보긴 했다"며 "이번 주 중에 (검찰 재이첩 여부 등을)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지난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고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한 데 대해선 "대검에서 (이첩)받은 것을 (다시) 보낸 게 아니고, 저희에게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 만료 임박 등 이유로) 대검에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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