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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제스처(Conciliatory gesture)

입력
2021.03.08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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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3월 3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Japan should compromise to mend ties with Korea.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타협해야 한다.

President Moon Jae-in has made a conciliatory gesture toward Japan to mend soured ties with Tokyo. In a nationally televised speech marking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Day, he said that Korea was ready to discus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Japan.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 breakthrough any time soon because the Asian neighbor shows no signs of compromise over historical issues.

문재인 대통령은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전국에 중계된 3·1절 기념 방송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 이웃 국가인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당장 돌파구를 찾긴 어렵다.

Moon has reaffirmed a two-track approach in forging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with Tokyo while trying to resolve longstanding disputes over wartime atrocities committed by the former colonial power. “The only obstacle we have to overcome is that, sometimes, issues of the past cannot be separated from those of the future as they are intermingled with each other. This has impeded forward-looking development,” he said.

문 대통령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시 잔혹 행위 관련 오랜 분쟁 해결을 시도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 트랙 접근 방식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어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Now the question is how to overcome such an obstacle. Moon said his government will always pursue “wise solutions” based on a victim-centered approach, vowing to restore the honor and dignity of victims of Japan’s wartime atrocities such as forced labor and sex slavery. Yet he stopped short of specifying what those solutions are. What’s clear is that he wants to resume talks with Japan to improve bilateral ties.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강제 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등 전시 잔혹 행위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동시에 정부는 항상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Moon’s conciliatory move marks a meaningful change in his firm stance over Japan’s past misdeeds. Seoul-Tokyo ties began to fray when the Moon administration tried to discredit the 2015 deal with the then nationalist Shinzo Abe government to resolve the thorny issue of “comfort women,” who had been coerced into sex slavery for frontline Japanese troops from 1932 to the end of World War II. In 2018, the Supreme Court ordered Japanese firms to pay compensation to surviving South Korean victims of wartime forced labor, deteriorating ties.

문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는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다. 문재인 정부가 국수주의적인 아베 신조 정부와 앞선 우리 정부가 2015년 한, 1932년부터 2차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군 성노예로 착취당한 위안부 문제 관련 이면 합의를 되돌리려 하자 한일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생존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고, 그 과정에서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The compensation ruling prompted Tokyo to limit the exports of key industrial materials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to make semiconductors and display panels. It also excluded Korea from its list of favored trading partners. The situation has aggravated further since a local court ordered the Japanese government last month to pay compensation to sex slavery victims.

이 판결 뒤 일본은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산업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다. 또, 호혜 교역 대상국(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의 지방법원이 지난달 일본 정부에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명령한 뒤, 양국 분위기는 더욱 악화했다.

The history-related issues cannot be resolved as long as Japan keeps refusing to acknowledge its crimes against humanity. It is irrational to claim that all reparations claims arising from Japan’s 1910-45 colonial rule of Korea were settled by the 1965 treaty that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kyo should sincerely apologize and pay compensation to the surviving victims of sex slavery and forced labor.

역사 관련 문제는 일본이 반인륜적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일본이 1910~45년 식민 통치 때 발생한 모든 배상 청구가 양국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1965년 조약 때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일본은 성노예와 강제 징용 생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Now the Yoshihide Suga administration should positively respond to President Moon’s offer for dialogue. It must take a flexible attitude toward finding a negotiated solution. Japan also needs to understand how crucial it is to have better ties with Korea to enhance bilateral cooperation and mutual prosperity. A Seoul-Tokyo partnership is also required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at’s why U.S. President Joe Biden is actively pushing fo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its two Asian allies.

이제 스가 요시히데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본은 양자 협력과 상호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더 나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일 동반자 관계가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두 아시아 동맹국과의 3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이다.

Yet it is still difficult for Seoul and Tokyo to leave their fraught history behind once and for all, and move forward toward true reconciliation. Both sides should first make genuine efforts to restore mutual trust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그러나 한일 양국이 험난한 역사를 완전히 뒤로 하고 진정한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양측은 먼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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