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의 홍콩 선거제 개편,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날선 비판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5일 브리핑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은 기본법 정면 위반"?
위구르족 탄압에도 규탄 목소리

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개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지도부가 입장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에서 홍콩 선거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공식화하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홍콩 선거제 개편) 움직임은 홍콩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이를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되면 홍콩의 민주 제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홍콩의 민주 제도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공격을 비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조치는 홍콩 선거가 보편적인 참정권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홍콩기본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고, 지속해서 홍콩기본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5일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연례회의에서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홍콩의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친중(親中) 세력 수를 늘리고, 입법회 의원 30명을 이 선거인단에서 뽑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주일간 열리는 회기에서 승인될 이 조치는 2019년 홍콩을 강타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섬멸된 민주 야당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한편 국무부는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에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 신장지구 내 소수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학대와 홍콩에서의 탄압을 비난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을 결집해 공동행동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