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사전 투기 사건, 국수본이 직접 지휘
3기 신도시 관할 시도경찰청에도 전담팀 편성
"첩보수집 강화해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단속"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사건을 집중 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이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5일 "특별수사단을 편성·운영해 부동산 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수사국장이 단장을 맡고, 수사국의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가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취임 후 사실상 첫 수사인 만큼, 국수본의 수사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등 3개 시·도 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특수단에 포함했다. 3개 시?도경찰청은 전담팀을 편성해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향후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그 가족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 가량을 100억원어치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4일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및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공기관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도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합동조사단과 별도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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