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6%는 가뿐… 8%도 기대
거품 빼자… 재정 적자율 3.2%로 낮춰
외부 개입 차단, 홍콩 선거제 개편 임박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 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최소 6%는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6%는 가뿐… 8%도 기대
중국 2019~2020년 분기별 성장률. 그래픽=강준구 기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6% 넘게 성장할 것”이라고 목표치를 제시한 뒤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결과는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2.3% 성장이었다. 주요 경제대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좋은 성적이지만, 중국이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6~6.5%로 제시한 뒤 실제 6.1% 증가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중국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에 올해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목표에 얽매여 부채를 늘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인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의 자부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지난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청사진을 설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6% 이상’이라는 전망치는 중국이 올해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인 셈이다. 앞서 열린 각 지방정부의 양회에서도 6~10%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7.8%, 국제통화기금(IMF) 8.1%, 세계은행 7.9%, 노무라증권 9% 등 관련 기관들은 중국이 올해 8%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탕젠웨이(唐建偉) 중국 교통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6% 이상이라는 목표는 오히려 낮게 잡은 것”이라며 “단순 수치가 아닌 고품질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거품 빼자… 재정 적자율 3.2%로 낮춰
시진핑(아래쪽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개막식에 입장하며 대표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동시에 중국은 정부가 앞장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의 속도는 늦추기로 했다. 이에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를 지난해 ‘3.6% 이상’에서 올해 ‘3.2% 내외’로 낮췄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돈을 퍼부으면서 달아오른 경제의 거품을 빼려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지난해 최초로 찍어낸 1조위안(약 174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도 올해는 발행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70.1%로 전년보다 23.6%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1.8%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일자리는 1,100만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5.5% 안팎으로, 지난해(6%)보다 상황이 개선됐다. 국방예산은 7% 이상 늘릴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6.8% 증가에 그쳐 지난해(6.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리 총리는 “거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 주체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 강도를 유지하면서 급하게 몸을 돌리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개입 철저히 차단… 홍콩 선거제 개편 임박
홍콩 시위 지지자들이 3일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교도소로 돌아가는 민주화 운동 활동가들을 향해 '정치범 석방'이란 팻말을 들고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야권의 입법회위원 예비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체포한 55명 가운데 47명을 홍콩보안법상 국가 전복 혐의로 무더기 기소해 재판 중이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이처럼 경제는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억제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리 총리는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고도의 자치 방침을 관철할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체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도 “최근의 홍콩 상황에 맞춰 선거제도를 시대와 함께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은 헌법상 중국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인대를 거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민주화 열기를 억누를 때와 같은 맥락이다. 홍콩 명보는 “선거제 개편 작업으로 인해 9월 입법회(우리의 국회) 의원 선거를 1년 더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선거를 1년 연기했고, 이후 민주진영 인사들을 무더기 기소하며 반중 세력의 싹을 도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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