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가 5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직접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화상이 아닌 대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직후 한 달 만으로, 대면 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우리 측 부담 비용으로, 이번 협상은 애초 2020년부터 적용되는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이었다. 2019년 9월부터 협상에 돌입한 한미는 지난해 3월,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13%를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막판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합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분담금 협상은 1월 20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5일 만에 8차 회의를 열어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로선 지난해 양국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이 유력하다. 1년짜리였던 2019년도 SMA 협상 때와 달리 이번에는 최대 5년 안팎의 다년간 계약을 맺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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