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활개 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구성이 두 달째 지체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고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경찰 등에서 협조 요청을 해온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60여건이다. 일반 민원인 신고로 해당 부서인 정보문화보호팀에 이첩된 건은 12건이다. 70건이 넘는 백신 허위조작정보가 심의를 기다리며 쌓여있는 셈이다.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후 새 방심위 출범이 늦어진 탓이다.
방송·통신의 내용을 규제하는 독립민간기구 방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씩 추천한다. 이중 3명이 통상 야당 몫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방심위원 추천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상당수를 심의·의결, 해외에 서버를 둔 유튜브의 경우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 정보통신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삭제하게끔 했다"며 "현재 심의위원 구성이 안돼 백신 허위조작정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허위조작정보 단속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날 국민들이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정부 통합 게시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백신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신고게시판(www.kcc.go.kr/vaccinejebo)에 제보할 수 있게 했다. 제보된 건은 질병청 등 소관 부처의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친 후 필요에 따라 삭제 요청과 수사 의뢰까지 이뤄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백신 허위조작정보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 통합 신고게시판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제보하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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