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10조 또 발행...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2019년 37%였던 채무비율 올해 48% 넘어
올해 추경 편성 따라 국가채무비율 50% 넘을 수도
홍남기 "빚 증가 속도 너무 빨라...안심할 상황 아니다"

국가채무 1000조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발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나랏빚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향후 2, 3년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본격 시행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 50% 시대`가 연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2일 의결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예산은 15조원이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올해 확정된 본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15조원 규모의 추경 중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2조 6,000억)과 기금재원(1조 7,000억원) 등 가용재원으로 충당한다.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9조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본예산 때 956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3%에서 48.2%로 0.9%포인트 늘어난다. 추경만으로 채무비율이 0.5%포인트가 올라갔고 올해 GDP 전망 하향치가 반영되면서 0.4%포인트가 더 상승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정된 추경안을 발표한 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현재 속도라면 국가채무비율이 50%대에 이르는 데 2, 3년밖에 걸리지 않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5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여당이 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재정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지 않아,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까지 상상한다면 재정 여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9년 본 예산기준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44%에 육박하게 됐는데, 올해 50%를 넘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 등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 향후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