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

자기 수사 정보 받는 대가로 일자리 약속
집행유예 2년 포함 3년형… 수감은 피할 듯

1일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사진은 2013년 3월 파리의 한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파리=AFP 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퇴임한 뒤 판사를 매수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이 2년 이상 실형인 경우에만 실제 구금되는 프랑스 관례를 감안하면 이번 선고 때문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우파 공화당 소속으로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관련 내부 기밀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퇴임 뒤 모나코 소재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약속한 혐의다.

애초 프랑스 사법 당국이 포착한 것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로레알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의혹은 무죄로 결론 났고, 대신 7년 뒤 차명 휴대폰으로 자기 변호인인 티에리 에르조그와 소통하며 아지베르 판사와 작당해 수사 정보를 빼낸 일이 유죄로 인정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뿐 아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 2012년 대선에서 영수증을 위조해 대선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 등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는 2012년 재선에 도전했다가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했고, 2017년 대선 때도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공화당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