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게 더 정교하게'...19조 추경안 마련한 당정의 속내는?

당정청, 협의회 열고 19조 추경안 확정
사각지대 최소화 하고, 형평성 논란 피하려 노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8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사각지대 최소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봤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계층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한 이번 피해지원대책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원 대상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이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강조했다.

소규모에 '찔끔찔끔' NO...노점상에도 화끈하게 지원금 푼다

사각지대 줄이기 초점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자영업자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으로 넓히고 매출 기준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특정 근로자 수,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해당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는 등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데 신경을 썼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동안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너무 적어 '민생 문제 해결과 경기 반등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정부 내 반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이번 피해지원 대책 규모는 19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금(13조원)이나 선별지원이었던 3차 지원금(9조3,00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급 규모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추경 규모가 15조원 전후라고 밝히며 "기정예산이라고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 끌어다 쓰는 것이 4조원 정도다. 두 가지를 합치면 20조원이 조금 못 된다"라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돈 주고 욕먹기도 그만'...지원기준 정교하게 짜 형평성 논란도 피해

당정은 지원 규모를 최대한으로 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피하면서도, '어려운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선별지원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그동안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매출 감소 등)의 3단계였지만, 이를 피해 수준 등에 따라 5개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그에 따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실제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부 조치로 영업이 금지됐더라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노래방이나 헬스센터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가 높았던 업종들은 피해 규모에 비해 받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정부 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발해왔다.

정부로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선별 지원 기준을 더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막판 협의가 남아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은 1~3차 때보다 훨씬 정교하면서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