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곽 의원 등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곽 의원은 "웃기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SNS에 "유승민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당시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내고, 곽 의원도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윤 총장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당시)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고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조국이 말하는 수사청, 내가 발의한 수사청법과 달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그러나 곽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 28일 SNS를 통해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은 정부,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어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수사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곽 의원은 "내가 제안한 수사청법은 형사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듯 수사도 한 번 받도록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공권력도 최소한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어제의 조국과 오늘의 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니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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