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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로스쿨, 지역인재 더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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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로스쿨, 지역인재 더 뽑아야 한다

입력
2021.0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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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현행 '권고'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상담교사가 1월 서울 중구 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1 대입 정시전형 대비 실시간 화상 특별진학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담교사가 1월 서울 중구 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1 대입 정시전형 대비 실시간 화상 특별진학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대 의대와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기준은 고등학교를 넘어 중학교 출신까지 따지는 방향으로 더 강화된다.

교육부는 28일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내놨다. 이번 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협업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지방대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각 대학은 대학이 있는 지역 고교 졸업자들을 지역인재로 간주, 지역에 따라 이들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의대 30% 이상·로스쿨 20% 이상, 강원·제주는 의대 15% 이상·로스쿨 10% 이상) 선발토록 권고해뒀다.

하지만 이는 권고규정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권고를 지키지 못한 곳은 39개 학과 가운데 12개나 됐다. 또 다른 지역에 살면서 자사고 등 해당 지역 전국단위 모집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 제도 도입 취지를 못살린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라 우선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에서 의무화로 강화된다. 구체적 의무비율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요건 또한 고등학교 이전에도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대학 재학 기간 동안에도 대학이 있는 곳에 살아야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한편 정부는 앞으로 재정지원과 연계해 지방대 정원 감축도 유도한다. 교육부는 지방대를 △재정지원 선정대학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3가지로 구분해 관리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대학이 되면,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하다. ‘유지충원율’을 적용, 충원율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자율적 구조개혁을 지원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임금체불 등 재정 여건이 위험한 한계대학은 단계적 시정조치 등 폐교 절차가 체계화된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기 전인 4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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