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속도전 주문하며 연일 검찰 맹공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적 개혁에 만족 못 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 온 검찰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청와대가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속도전을 촉구하는 등 연 이틀 세 차례나 SNS에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게재하며 검찰을 향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검찰과 비교한 검찰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에 대해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집요하게 신문해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게 한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 배경에 대해서는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로 했던 일제 수사기관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과거 그랬던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검·경 간 권한 분산을 했다"며 "미국식 분권 시스템과 당사자주의 형사 절차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표적 수사 들통 日도쿄지검 특수부는 몰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추 전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반대하는 측이 일본 검찰의 직접 수사를 예로 드는 데 대해서는 "일본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웬만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연간 5,000~6000건인 반면 인구 5,000만명의 우리나라는 연간 5만건이 넘는다"며 "우리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부터 검찰이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연간 약 8,000건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지만 직접 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 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견제 없는 수사 시스템과 수사 관행을 고쳐야만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특수부가 따라 배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른바 극장형 수사로 수사를 기획하고 진실 추적보다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표적 수사를 한 것이 들통난 2009년 '대장성, 일본은행 독직사건' 이후 특수부가 몰락하고 수사 절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의 흑역사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가혹한 수사, 망신 주기 수사를 통한 인격 살인,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검찰 수사의 잔인성을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을 통해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기획 수사로 인권을 유린해 온 검찰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버티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中途半斷·하던 일을 중간에 흐지부지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