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군불 지핀 서울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불발

서울시-25개 자치구, 5,000억원 규모 선별 지원 추진

서울시청

서울시의회가 군불을 지폈던 1,000만 서울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발됐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5일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편 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유ㆍ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선별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가 끼친 피해가 다양하고 방대하다”며 “이제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5,000억원 규모의 선별 지원을 추진한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3,000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도봉구청장)은 “선별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대상(업종), 시기, 규모, 방식 등은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4차 지원금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의장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일정 기간 내 사용하도록 하면 소비 진작과 고용창출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가능해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선별 지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