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제정 법안 발의한 황운하 의원
"대통령 말씀 중 어디에도 속도 조절이란 표현 없어"
"당내 온건론 받아들여 영장청구권 검찰에 두기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일부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대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속도가 많이 조절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말씀과 무관하게 특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너무 급하게 가면 입법에 대한 저항 또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가자 했다"며 "의원 총회도 열고 전문가 공개 토론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당 사이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부추기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다소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담겨 있다"며 "대통령 말씀은 속도조절이란 표현이 어디에도 없는데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날 국회 발언에 대해선 "유 비서실장께서는 그렇게 속도조절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여당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며 "1월 29일(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당시는 지금 여당에서, 특히 검찰개혁특위에서의 논의 상황보다 조금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유영민 실장께서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연상돼서 너무 급하게 가는 것에 대한 당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해석했을 수도 있다"면서 "본인(유 실장)의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애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절대로 법무부로 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 주류였는데 온건론을 받아들여서 '법무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정리됐다"며 "영장 청구권도 수사청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온건론의 입장에 따라 검찰에 영장 청구권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발의한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선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을 이쪽(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일정 부분 맡았던 수사 역량, 반부패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이 크게 약화하지 않도록 하고, 또 경찰권 비대화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검찰청법을 아예 폐지하고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꿔서 검사의 이름도 공소관으로 바꿔서 지금은 검사·판사지만 공소관·법관,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면 검사의 정체성, 기능, 역할,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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