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들도 검찰개혁 속도조절 공개 반기?
정권 후반기 '레임덕' 징후 본격화하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일정에 없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한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검찰 개혁 속도 조절'을 둘러싼 당청의 이견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여권의 친문재인계(친문계) 핵심 인사들마저 '여당 의견도 중요하다'며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자꾸 나오면, 정권 후반기 청와대의 '힘'이 빠지는 징후로 읽힐 것이다.
김경수마저... "여당 입장이 중요"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청와대 편을 들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 시즌2'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게 맞다는 '의외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속도 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검찰개혁 관련)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여당 의견이 다 정리돼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당청의 '민주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청와대가 속도 조절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권위적'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친문계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과거와 온도 차가 난다.
정청래, 김남국, 추미애도 "개혁, 개혁, 개혁"
민주당 정청래(왼쪽 윗줄)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엇박자를 낸 건 김 지사뿐이 아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 김남국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사사건건' 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고, 21대 국회는 임기가 1년 지났다"면서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지는 권력'이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언급한 것이다.
추 전 장관 페이스북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친문재인계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한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