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검찰 인사,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 반박

24일 대전보호관찰소 방문 기자간담회
검찰 개혁 속도 조절 관련 "나도 대통령도 그런 표현 쓴 적 없다"
대전지검 방문 제외에 "불필요한 오해 피하기 위해"
신현수 수석과 검찰 인사 갈등에 대해선 답변 회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현안 점검을 위해 대전을 찾은 자리에서 ‘대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견이 나오는 ‘검찰 개혁 속도 조절’에 대해선 대통령의 의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전지검 방문은 오해와 억측을 피하기 위해 제외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 검찰간부 인사를 했는데 청와대 패싱 논란도 있었고, 대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검 검사장급 인사를 할 때도 저는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기조부장에 좋은 평가를 받는 분으로 인사했고, 총장도 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검찰국장 보직 변경도 했다”며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에선 실무자 단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고,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여당 내에서도 검찰 개혁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수사권 개혁에 따른 제도 안착, 그리고 범죄대응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는 당부를 받았다”며 “그런데 그것을 속도조절론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룬 듯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님의 그 당부를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다”며 “해석상 일부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거듭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 내 검찰 개혁특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법무부도 제 의견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소간 차이는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정하고 조절해 가는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는 게 맞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반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주요 범죄, 반부패 수사와 관련된 역량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그는 “엊그제 국회 법세사법위원회에서 같은 질문으로 많이 시달렸다”며 “오늘 운영위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많은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법사위에서 한 말로 대신하겠다.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한 뒤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오후 방문 일정에서 대전지검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제 의지로 뺀 것은 아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다”면서 “그런데 가선 안 되는 분위기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고발 사건 등) 현안 수사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고검만 방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정된 40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0여 분 만에 일찍 끝냈다. 이후 대전보호관찰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간부들과 오찬을 했다. 이어 전자감독대상자와의 화상면담, 소년 외출제한 음성 감독 시연,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한 뒤 대전고검으로 이동해 강남일 고검장 등 간부와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놓고 간담회를 한다.

한편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대검에 접수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대전경찰로 이관됐으며, 23일 고발인 조사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