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급보다 노인층 등 취약계층 지원 늘려야"
김경수 경남도지사. 왕태석 선임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같은 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김 지사는 "기승전 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며 "지금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24일 비판했다. 전 국민 지급보다 기초연금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게 더 급하다는 이유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급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지사께서 제안하신 첫 기본소득이 연간 1인당 50만원으로, 이는 연간 26조원이며 1인당 월 4만원 정도 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8조원인데, (그중) 연구개발(R&D)비 예산이 21조원, 기초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13조원, 노인기초연금 14조원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이 급한 게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 지사는 "지금 어디에 먼저 돈을 지급할 것인가"라며 "위기의 가정이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데 그분들에게 지원을 늘리는 게 사회적으로 더 급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와도 기본소득 지급 고민해 봐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김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변하는 과정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대체하면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해야 사회 전체적인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 미래를 본다면 기본소득을 지금부터 논의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해서도 "그런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지느냐도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다"면서 "경남 같은 경우 제조업 스마트 공장이 많아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고용이 늘었는데, 그건 단지 자동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기계, 설비, 지능화 설비가 협업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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