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에 자리한 강원랜드 본사 사옥. 강원랜드제공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수명이 20년 더 연장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특별법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랜드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였던 이 특별법의 기한 연장으로 강원랜드는 적어도 2045년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2045년 이후에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률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특별법은 석탄 산업 사양화에 따라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를 도울 목적으로 1995년말 제정됐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그간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됐고, 2025년 시효 종료를 앞뒀다가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됐다.
개정안은 전국 폐광지역 지원에 쓰이는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이익금의 25%에서 총매출액의 13%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폐광 지역들은 이런 기준 변화로 폐광기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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