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책임' 언급 등은 없어...수위 조절
"북한 인권에도 우려"
정의용 신임 외교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최종건 1차관, 최종문 2차관과 함께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중인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올해 기조연설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부각시켰다. 단,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가는 등 다소 신중해진 메시지를 내놨다.
최 차관은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이 전쟁수단으로 자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더는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 하에서 이제 고령으로 그 숫자가 줄고 있는 위안부 생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의 전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년 간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부터 이번 연설까지 위안부 문제를 빠짐없이 다뤄왔다. 2018년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결여된 합의”라며 2015년 도출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연설에서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관계개선으로 선회한 데 따라 연설문도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인권 보호와 증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최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북한 인권 상황에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주민 1,000만명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은 코로나19와 경제제재, 자연재해의 ‘3중고’로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측 요청에 호응해달라고 북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통상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왔지만, 올해는 정의용 장관 대신 최 차관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장관 일정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해야 하는 등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해 차관급 인사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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