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및 장병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문위원인 정 전 장관의 특정 정치인 캠프 합류가 적절한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인 것이다. 지난해 9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정 전 장관은 최근 '박영선 캠프'에서 안보분야 자문단장을 맡았다.
포문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IDA 구성원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자문위원까지 해당되는 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도 안 된 전직 국방장관이 특정 캠프에 몸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경두(왼쪽 두번째)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서울시 대전환 비대면 정책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은 어느 기관보다 특히 선거철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KIDA 자문위원은 비정규직일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정 전 장관이 맡은 KIDA 자문위원은 비정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하고 누구도 시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현역에서 물러나 예비역 상태에서 관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2018년 9월에 국방부 수장이 된 정 전 장관은 2년 5개월 전부터 민간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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