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부산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지난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초량지하차도 참사 하위직 공무원 책임 전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명이 사망한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부산 동구 공무원 1명이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부구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최진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지역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부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동구 안전관리 부서 6급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때문에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재난재해 사고 발생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규탄한다”면서 “부산시장 또는 구청장과 같은 총괄 책임자 대신 실무자를 벌하는 건 보여주기식 여론 무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하차도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하지도 않은 상황 판단 회의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동구 공무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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