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적극 제스처로 미국에 어필
정의용 "미국 중재도 가능"...자신감
"한미동맹-미일동맹 경쟁 재촉은 불리" 지적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전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부각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일(對日)설득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21일 "최근 들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을 주목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현재로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대일정책 방향 전환... 일본은 '한국 무시' 노골화
강제동원 문제로 임기 내내 일본과 대립각을 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 기류는 '긴장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위안부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직접 확전 자제를 선언했고,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 간 회동조차 피하는 등 한국 무시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은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은 냉담한 상황이 분명해지는 만큼,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 개선 압박이 한국보다 일본을 향할 개연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계산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타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확인된다.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관계도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질문에 정 장관은 "한미일 3각 공조를 해나가면서 한일 간 문제,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재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일관계개선과 한미일 3각 공조에 적극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한일관계에 개입해도 우리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도 일본 입장 이미 알아... 개입 어려워"
하지만 정부 기대처럼 미국의 중재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한일관계 개선에 냉담해진 일본의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미국이 한일관계에 개입하는 순간,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입장을 바꿔온 것은 한국'이라는 반론을 펼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같은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쉽게 개입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직 외교 관리는 "한국이 먼저 '미국의 중재'를 요청할 경우 이에 뒤질세라 일본 역시 미일동맹 기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면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경쟁하는 구도는 자칫 우리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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