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79년 전 일본인 강제수용 거듭 사죄
美 거주 나치 부역자 추방·獨에선 사법 처리
램지어 논문 파동·日 과거사 외면과 대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시간주 포티지에 있는 화이자 백신 제조 현장을 둘러본 후 연설하고 있다. 포티지=AP 뉴시스
과거사 청산엔 ‘시한’이 없다. 최근 미국이 무려 79년 전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을 사죄했다. 올해 95세인 나치 부역자도 찾아내 기어이 추방했다. 독일 또한 얼마 전 나치 수용소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가해의 역사를 줄기차게 외면하는 일본과는 정반대 행보다.
2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과거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한 근거가 됐던 대통령령 서명 79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당한 분들에게 연방정부의 공식 사죄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42년 2월 19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을 ‘적성외국인’으로 간주, 12만명을 수년간 강제수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할 시대였다”면서 “이는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이민자 배척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피해자들은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시민의 자유법(강제수용보상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레이건 행정부의 공식 사죄를 재확인하며 “강제수용 정책은 부도덕하고 위헌적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미국은 2월 19일을 ‘기억의 날’로 정해 해마다 워싱턴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나치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시인한 프리드리히 칼 베르거가 60년 넘게 살아 온 미국에서 추방당해 독일로 돌아갔다. 로이터 연합뉴스
나치 부역자에 대한 단죄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945년 독일 나치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남성을 독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1959년부터 60년 넘게 미국에 살았고 올해 95세 고령임에도 선처하지 않았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나치수용소에서 지휘관의 비서로 일했던 95세 여성을 홀로코스트(나치가 자행한 집단학살) 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7월엔 역시 나치수용소 경비병이었던 93세 남성을 법정에 세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역사적 과오를 끝까지 추적하고 반복해 사과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에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대비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서울지법 판결이 나오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최근 램지어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 파동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램지어 교수는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 같은 대학 역사학 교수들로부터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다. 노스웨스턴대 일본사 연구학자들과 코네티컷대 교수도 잇달아 반박 논문을 냈다.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해 다룬 램지어 교수의 또 다른 논문은 영국 학술지 측 요구로 올해 8월 발간 전에 상당 부분 수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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