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브러더' 비판에 "화난다" 맞대응
"쌍용차, 고용 문제 걸려 있어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고 오해로 화가 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은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법’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의) 빅브러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자금 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다 정보가 간다"며 "그렇다면 금결원이 빅브러더고, 금결원을 관장하는 한은도 스스로가 빅브러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은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빅브러더법"이라고 비판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은은 금융위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인 '빅브러더'에 비유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위해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며 "만약 자료를 수집한다면 나중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집하는 것이고, 그때 자료를 보는 것은 정당하게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쌍용자동차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고용 문제가 걸려 있어 괜찮다면 살리는 게 좋다"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도 큰 방향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쌍용차의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는 산은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산은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사업성 등을 평가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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