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전망(Doom and g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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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전망(Doom and g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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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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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2월 1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Country suffers largest job loss in two decades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일자리 감소 겪는 한국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eeds to overhaul its job creation policy as the country reported its largest monthly job loss in January.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stood at 25.8 million last month, recording a fall of 982,000 jobs from a year earlier. The reduction was the steepest since December 1998 when 1.28 million jobs disappeared following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지난 1월 가장 큰 폭의 월별 일자리 감소를 기록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고용 창출 정책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여파로 12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1998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른 것이다.

As a result, the unemployment rate surged by 1.6 percentage points year-on-year to 5.7 percent last month, hitting a record high for any January since 1999. The jobless rate for people aged between 15 and 29 shot up to 9.5 percent. All these gloomy figures were attributed to the devastating economic fallout from the long-lasting COVID-19 pandemic.

그 결과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5.7%로 1월달 수치로는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29세 실업률은 9.5%까지 치솟았다. 이 모든 우울한 수치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의 파괴적인 경제적 여파에 기인했다.

It was inevitable -- to a large extent -- for the country to see the unprecedented public health crisis taking its toll on the jobs market. Lodging and dining businesses were the most vulnerable to the pandemic with their job losses amounting to 367,000 last month.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s shed 218,000 jobs. Temporary workers lost 563,000 jobs, followed by day laborers with 232,000 jobs and the self-employed with 158,000 jobs.

전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가 한국의 고용시장에 타격을 입힌 것은 대체로 불가피했다. 숙박업과 음식점업은 지난달 36만7,000명에 달하는 실직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가장 취약했다. 도소매업종은 21만8,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임시직은 56만3,000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뒤를 이어 일용직이 23만2,000개의 일자리를 자영업자들이 15만8,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The employment market has been battered by tightened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and quarantine measures. The health authorities raised the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to Level 2.5, the second-highest, in Seoul and its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Dec. 8 and Level 2 in other regions to fight the third viral wave. This has put a ban or other restrictions on the operation of crowed places such as restaurants, bars, nightclubs and indoor gyms.

고용 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격리 조치로 타격을 입었다. 보건당국은 3차 바이러스 확산과 싸우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서울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두 번째로 높은 2.5단계로, 나머지 지역은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것은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실내 체육관과 같은 혼잡한 장소의 운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On Saturday, the government decided to lower social distancing rules to Level 2 for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and Level 1.5 for the rest of the country for two weeks from Monday. Under the decision, restaurants and some other public facilities in Seoul and its vicinity will be allowed to extend operations by one hour until 10 p.m. However, a ban on gatherings of five or more people will remain for the time being as the number of daily new infections stayed above 300 during the Feb. 11 to 14 Lunar New Year long weekend.

토요일, 정부는 월요일부터 2주간 서울, 인천과 경기도는 2등급으로, 나머지 지역은 1.5등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식당 및 기타 몇몇 공공시설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11~14일 설 연휴기간 동안 일일 신규 감염 건수가 계속 300건을 넘어섰기 때문에 당분간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다.

Against this backdrop, the depressed job market is not showing signs of tangible improvements anytime soon. Some analysts predict that doom and gloom will prevail until the nation completes its vaccine program to build herd immunity in the latter half of the year. This could mean the worst has yet to come as far as jobs are concerned.

이러한 배경에서, 침체된 고용 시장은 당장 가시적인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하반기에 집단 면역을 구축하기 위한 백신 접종 계획을 완료할 때까지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에 있어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The Moon administration has so far relied on offering public sector jobs amid the prolonged economic slump. This policy is a stopgap measure. The government cannot solve the problem without encouraging private businesses, the main actors of generating jobs, to hire more people. It must create an environment favorable to job creation. It is also imperative to push for bolder deregulation and promote innovation, not only to speed up economic recovery but also to offer more jobs.

문재인 정부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봉책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인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 회복을 앞당기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것 또한 긴요하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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