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중국 의존도 판단하려는 조치로 해석"
한국 우위 반도체·배터리도 포함돼 주목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 (뒷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라세오디뮴과 세륨, 란탄,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늄. 미국 농무부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미 CN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업계 핵심 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특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보도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을 보면, 검토 작업은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100일간 반도체 제조와 거래, 고용량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 소수의 최우선적 공급망을 분석한다. 이후 국방, 보건, 에너지, 운송 분야의 장비 생산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조사를 확대한다. 2단계 거친 검토가 모두 끝나고 행정명령 발동 후 1년이 지나면 공급망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사항을 담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방송은 "행정명령 초안에 중국이 언급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와 군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중국 수출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판단하려는 노력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5%를 넘게 차지하는 희토류는 그간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갈등이 심화하자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전략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검토 대상에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반도체·배터리도 포함돼 주목된다. 둘 모두 최근 미국 내에서 수급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일례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량 감소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벌어져 백악관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과 우호국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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