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민정수석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휴가를 떠나 내주 월요일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에도 신 수석이 끝내 사의를 고집할지, 아니면 업무에 복귀할지는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신 수석이 계속 대통령을 보좌하길 바란다며 수습에 나섰으나, 신 수석 사의 파동이 단순히 박 장관과의 갈등에서만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 경위가 어떻든 문 대통령이 인사안을 재가한 것은 박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정권에 우호적인 검찰 인사 라인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을 기용한 것은 검찰과의 소통 강화로 더 이상 불필요한 법검 갈등을 빚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정치적 갈등 이슈를 최소화하고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파동은 문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무색하게 만든 모양새다.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껴안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여전히 윤 총장을 불신해 법검 갈등이 재차 불거질 소지가 커졌다.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밀어붙이면 정치 갈등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지지층 결집을 통해 선거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코로나19 방역이나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민생 현안을 다루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를 외치며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면 지지를 얻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신년 구상으로 돌아와 검찰과의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 수석에게 실질적 역할을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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