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4분기 분배 지표 악화
재난지원금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급감
1월 최악 고용...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벌어지며 2개 분기 연속 양극화가 심화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해서 번 돈'이 급감한 영향이다. 해당 기간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른바 'K자 양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공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등의 정책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증가와 양극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위 20% 소득, 하위 20%의 4.7배... 전년 대비 확대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1년 사이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은 22.7%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0.5%, 5.1% 감소한 결과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양극화는 심화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1.7%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1,002만6,000원으로 2.7% 증가하면서다.
5분위(상위 20%) 소득을 1분위(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4.64배에서 올해 4.72배로 0.08배 포인트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해 2분기에만 4.58배에서 4.23배로 줄었을 뿐 1·3분기에도 2019년 대비 더 커졌다.
시각물_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1분위 근로소득 13% 급감... 임시·일용직 사라진 영향
소득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일자리'였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근로소득은 1.8% 증가한 721만4,000원이었다. 반면 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9만6,000원으로 1년 사이 13.2%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 취업자가 월평균 44만1,000명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임시직, 일용직(-34만9,000명)이 감소 폭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의 경우 1분위에서 6.2% 늘어난 반면, 5분위에서 8.9% 감소해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9년 5분위 고소득층에 속하던 자영업자들이 1, 2분위로 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저소득층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업황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영업자 수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사실 이 같은 소득 양극화도 재난지원금 덕에 그나마 '선방'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공적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전년보다 1배 포인트 가까이 확대된 7.82배에 달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4.72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 격차가 그나마 개선된 것이다.
15일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대 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1월 최악 고용, K자 양극화 지속될 듯
문제는 K자 형태의 양극화가 향후에도 계속되거나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결국 가계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근로소득인데, 최근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2,000명 쪼그라들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 취업자가 많은 임시·일용근로자가 79만5,000명 줄어 감소 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양극화 개선에 힘을 써왔던 문재인 정부로선 답답한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정부에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90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 창출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영역에서도 청년 등을 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는 주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기인한다"면서 "그동안 축적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들의 일자리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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