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가계대출 우려 '한목소리'
은성수 "쌍용차, 고용감안 살리는 게 좋아"
애플카 관련 현대차 부당이득 의혹도 "살펴보겠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장기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는 불가피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무분별한 ‘빚투'(빚내서 투자)는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대출 관련 질의를 받고 “지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신용대출하는 사람도 미래 방향성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대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방식, DSR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 역시 “코로나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채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끌', '빚투'로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DSR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소득이 없는 젊은층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려고 한다”며 "경제에 충격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이외에도 최근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들도 이어졌다. 먼저 은 위원장은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쌍용차는 퇴출해야 하는 기업이냐, 정상화를 위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냐’는 질의에 대해 “고용 문제도 있어서 괜찮다면 살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쌍용차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산업적 판단에서 봐야 한다”며 추가 지원과 관련해선 확답을 피했다.
은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애플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다음 주 한국거래소에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도 "거래소 쪽에서 이첩되면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애플과 협력설로 현대차 주가가 출렁이는 동안 현대차 일부 임원들이 협력 중단 발표 이전에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시점이 4·7 보궐선거 이후인 5월 3일로 연장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는 순수한 결정이었냐’는 질의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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