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원하는 과목을 찾아들어 학점을 따야 하는 방식을 고등학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로, 수업 기준에서부터 학생들에 대한 평가방식까지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17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중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나.
“크게 보면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따로 만들기 어려운 과목은 여러 학교가 힘을 합해 공동으로 만든다. 정 안 되면 온라인 교육과정도 만들 수 있다.”
-모든 과목을 선택하나.
“그렇지 않다. 보통교과 내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 과목은 내년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결정될 예정인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같은 과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수학을 예로 들면 기본 수학은 공통과목으로 듣고, 그 뒤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을 골라 들을 수 있다. 희망하는 진로에 맞춰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면 '인공지능수학' '심화수학' 같은 융합·진로선택과목을 듣는 방식이다.”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2019학년도부터 진로선택과목에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도입됐다. 이 평가제가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된다. 공통과목은 A·B·C·D·E·I 등 성취도에 따른 등급과 석차등급이 나오고, 선택과목은 성취도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가장 낮은 I등급은 성취율 40% 미만으로 '미이수'가 된다. 202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현행 석차등급제가 유지된다.”
-대입도 영향을 받나.
“그렇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반영해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는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적어도 2024년 2월까지 대입 전형요소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현정부의 '정시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도에 발표한 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방안은 ‘학종 쏠림’이 강한 대학에 대한 (입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고, 2028년 대입제도는 학점제를 반영하도록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점을 빨리 채우면 조기졸업도 가능한가. 반대로 졸업을 못할 수도 있나.
“한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한다는 건 과목 출석률(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A~E)을 충족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으로 3년간 192학점 이상 따야 한다. 미달하면 '졸업 유예'다. 다만 조기졸업은 어렵다.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기준 미정)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예정이다.”
-미이수 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해야 하나
“미이수가 발생하면 우선은 해당 과목을 집중 지도하는 ‘보충이수’ 방식(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 등)을 쓸 예정이다. 보충이수 이후 받을 수 있는 성적에는 상한선(성취도 E)을 설정한다. 대학처럼 수업을 다시 듣게 하는 ‘재이수’ 방식은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
-학교별 교육여건이 달라, 학교별 차이가 심해지리란 우려도 있다.
“2025년엔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고교체계 개편이 적용된다.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학점제 도입의 취지인 만큼, 학교의 운영 역량이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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