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마약 건넨 동승자 징역 3년 집유 5년
지난해 9월 14일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접촉사고 후 달아나는 과정에서 7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대마 환각 상태에서 운전해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는 16일 이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약을 건넨 동승자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대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추돌 사고는 A씨가 앞서 승용차 2대 잇따라 들이받은 뒤 시속 100㎞ 속도로 달아나던 중 부산 해운대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합성 대마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여러 배 강한 효과를 일으켜 환각, 불안, 심장마비 등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을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 동승자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하지만 피고인 스스로가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유통이 엄격히 제한된 합성 대마를 흡입해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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