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야당 동의 없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거나 부적격 의견을 낸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여러 부적격 국무위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된 예가 많다"면서 "우리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의견을 냈는데도 국무위원에 임명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적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왜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지만, 기록으로도 남겨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뿐 아니라 공문서 관련이나 논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절차 밟고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 직후 황희 문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주 원내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황 장관 청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 뵙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았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 채널이 끊겨서는 안 돼 뵙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우려가 기우였다고 판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문화관광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 장관은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지금부터 진정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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