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건설 등 3사,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위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스1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면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3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이른바 '증손자회사'를 갖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과징금 6,000만원, 동원로엑스는 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매립지관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세종밸리온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도 지난해 2월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보유했으며,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증손자회사'를 갖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시작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로 내려가다 보면 지배력 확장 우려가 있다"면서 "출자구조가 과도하게 내려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증손자회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해당 회사들의 지분 보유율은 100% 미만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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