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복원 대화 앞두고 바이든美 압박
이란 북부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 내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1주일 안으로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을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거부하겠다고 이란이 으름장을 놓았다. 대미 ‘이란 핵 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대화를 앞두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JCPOA 참가 당사국들이 21일까지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은 IAEA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일원으로는 남겠지만, NPT 세이프가드(조사ㆍ검사 등 안전조치) 이상의 사찰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모든 조치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준수한다면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JCPOA는 현재 형해화 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오바마의 외교적 실패라며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합의상 자국 의무인 대(對)이란 제재를 대부분 복원하면서다.
이에 맞서 이란도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자국의 의무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지난달에는 3.67% 위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농도를 20%까지 높였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제약이 없던 IAEA의 이란 핵 시설 사찰을 대폭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란이 바라는 건 합의 회복을 통한 제재 해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이미 이란 핵 합의 복귀를 공약했지만 현재 이란의 의무 준수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해 둔 상태다. 이에 마무드 알라비 이란 정보부 장관이 9일 “서방 제재가 계속될 경우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에 조속한 핵 합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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