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게임법 개정안 중 '확률 공개'에 반발
'빙고식' 확률형 아이템으로 자율규제 우회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게이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거세지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규제를 법제화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확률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부회장사로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관련, 협회 차원의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의 법안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르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 전반이 모호한 문구로 차 있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데 대한 협회의 의견이다. 공개된 의견서에서 협회는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각 게임마다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확률이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되므로 해당 게임의 개발자들도 그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게임 사업자로서는 애당초 특정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공급확률의 산정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프리카TV 인터넷방송진행자(BJ)가 실시간으로 게임 '리니지M'을 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진행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런 의견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게이머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 앞에서 '트럭 시위'까지 벌이고 있던 강성 게이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기존 아이템을 확률적으로 강화하는 시스템이나 '빙고식'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는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게이머들 사이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이 빙고식 확률형 아이템이다. 일본에서는 '컴플리트 가챠'로도 불린다.
예시를 들면 이렇다.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빙고 카드'를 구매한 후 1회 사용하면 25개 숫자 중 1개가 나오고, 25개를 모두 얻어 '빙고'를 완성하면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이 빙고 카드를 사용할 경우 나왔던 숫자가 또 나올 확률이 높아, '빙고'를 완성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빙고는 먼저 유료로 아이템을 구매하고, 다시 그 아이템을 무료로 사용할 때 확률이 발동되는 이중 구조를 띠고 있어 확률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게이머들은 확률 조작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퍼즐을 완성하는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부 퍼즐의 확률을 다른 퍼즐에 비해 낮춘 '서든어택'을 문제 삼아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본에서조차 '컴플리트 가챠'는 사행성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이유로 소비자청 고시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게이머들은 이를 "K-확률"이라고 풍자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게임법 개정안은 이런 확률형 아이템도 모두 확률을 공개하도록 '유상 아이템과 무상 아이템의 결합'도 유상 게임 아이템의 일부로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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