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강화에 불만족 응답 69.5% 달해?
기업들 절반 이상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 요구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포함한 강화된 기업 규제로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가 총 230곳(대기업 28개·중견기업 28개·벤처기업 17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가장 많은 37.3%는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다. 그 뒤를 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와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에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내 투자 축소'(대기업 50%·중견기업 37.7%)를 가장 많이 택했고,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라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규제 강화로 사업하기 어려워지면 영세한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건 고용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인력이 재산인 벤처기업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과 '불만' 포함) 비율은 69.5%에 달했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82.2%, 63.2%였다.
이들이 제시한 불만 이유는 '전반적 환경이 악화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59.4%)이 가장 컸다. 그 뒤를 이어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新)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이 꼽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도 뒤를 이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말에는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중견기업 37.5%·벤처기업 44%)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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