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선거전략 대상 삼아" 정부·여당 비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입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안에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무이자 대출을 즉시 시작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 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며 "벼랑 끝 소상공인을 선거 전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경제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 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하는 등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19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이라며 "나랏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급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행태는 지금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벼랑 끝에 선 이들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힘을 모아 돕자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라며 "나랏빚은 나중에 다같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 화수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융통해 이들에게 버틸 힘을 주자는 게 정치가 해야 할 말이고 국민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총리, 부총리와 고무신 삼아 다 뿌려야 한다는 여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며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말을 했다"며 "선거판의 분위기를 봐서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원이 들었다. 지금 선별적 지원금과 함께 그 정도 액수를 더 뿌리기 위해 추경을 계획한다고 한다"며 "14조원이면 300조에 달하는 돈을 1년간의 무이자 대출에 충당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간단한 증빙만 들고 온다면 원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번 주라도 즉시 대출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백신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일단 대출을 제공한 후, 추후 정부가 일부를 대납하는 것으로 하자"며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게 두고 고무신 선거에만 정신을 쏟았다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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