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앞두고 '자율'로 바뀐 방역... 괜찮을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수칙의 핵심은 '자율'이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로 대표되는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석달 넘게 고강도 규제가 적용돼온 만큼 국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기대만큼 크게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점에서 재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곧바로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자율과 책임에 기반 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고, 수도권의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석달 넘게 영업을 금지돼온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같은 유흥주점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100만개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불러온 영업제한 조치가 대부분 풀리는 것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돼 가족 간 모임이 가능해졌다.

"불가피하다" vs "성급하다"...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2.5단계로 올린 지 너무 오래돼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며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더 연장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은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연휴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며 "연휴가 끝나면 증가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했다. 영업제한이 풀리고, 26일부터 백신 접종까지 시작될 경우 국민들이 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