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의원들에게 주문하는 방식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을 만나기 어려운 현실 반영
구글 독스에 21일까지 국민 입법 제안 공모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시키신분' 예고편. 유튜브 캡처
'따르릉~'
국회의원들이 전화를 받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대답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서둘러 사무실을 뛰쳐 나간다. 1분 짜리 해당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젊은 의원 7명이 만든 '국회의원 시키신 분'의 예고편이다. 유튜브 영상 속에는 중국집 철가방을 든 모습이 다소 우스꽝스럽고, 선글래스 낀 모습이 어색해 보이는 등 발 연기가 곳곳에 등장한다.
짜장면 시키듯이 어렵지 않게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거 법으로 만들어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입법 제안 공모 '국회의원 시키신 분' 프로젝트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을 투표를 통해 뽑은 유권자들에게는 너무 먼 얘기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특히 개인이 법안 발의하기는 쉽지 않다. 이익 단체들이나 조직이 움직여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겨우 법안을 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젊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유권자들과 접점을 만들어 법안을 주문받겠다는 것이다.
단계는 이렇다. 구글독스를 통해 국민 입법 제안을 주문하면 이중 입법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이후 담당 국회의원에게 주문 접수가 들어가고 국회의원은 법안을 준비, 발의를 마친다.
해당 공모를 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박주민·이소영·이재정·이탄희·최혜영·홍정민 의원이다. 10일부터 법안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21일에 마감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과 의원들이 만날 자리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며 "인터넷으로 입법 아이디어 등 요구 사항을 주문 받아 의원들이 직접 나눠서 발의를 맡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연 주신 국민들 중 선정된 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찾아가 인터뷰도 하려고 한다"며 "2주에 한번 꼴로 발의 등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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